한은 "바이오 데이터, 국가 승인형 개방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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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풍부하고 질 높은 바이오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첨단 바이오헬스 육성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5년간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혁신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에 뒤처진 상태다. 원천기술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2016∼2023년 미국 내 바이오헬스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9위에 그쳐 전체 분야 순위(4위)를 밑돌았다.

하지만 한은은 AI로 추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진단이다. 한은은 "AI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 혁신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단축하는 등 연구·개발(R&D)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밀 의료, 수술 보조 로봇 등 신시장을 창출해 우리나라가 선도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구나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수집된 5천만 인구의 건강보험·병원 임상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실제 데이터 활용은 저조한 수준인데,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을 정보 주체(개인)와 수집 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혜택·보상)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제안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체계에서 전담 기구가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만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과 보상을 지원하면 인센티브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