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 필요"

[한라일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8일 "고금리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주시 외도동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해법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을 빌려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매출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한 소상공인은 상환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대환대출이 진행되면서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선 상환 만기가 닥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년마다 경영상태를 평가해 매출 또는 소득·이익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금리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은 감소했지만 매출을 유지하거나 소폭 성장한 소상공인은 상환 만기 연장이 아닌 금리가 상승하는 방식의 대출로 전환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는 문제는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쓰고 누구를 우선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만기 연장 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금융 비용 증가로 내몰리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카드론 등 연 15% 내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5% 이내로 전환하는 제주형 고금리 탈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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