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사교육 의존 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한 예산 규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주시는 교육정책을 예산 규모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예산 규모’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지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접근했다. 정책의 핵심을 재정 투입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두겠다는 것이다.
■ 교육, 사업이 아닌 정책으로 연결
양주시 교육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새로운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시는 오히려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던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을 정비하고 재설계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돌봄, 유보통합, 창업 지원,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디지털 교육 등 부서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학생 성장 경로’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됐다.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에서 출발해 초등 돌봄, 체험 중심 교육, 학습 지원, 진로·진학, 창업지원, 미래 역량 강화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정책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됐으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 기획력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사업 성과를 넘어 지자체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운영 주체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공공이 책임지는 학습환경, 자기주도학습센터
양주시가 추진 중인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사업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공공이 최소한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시는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과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소통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상생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난달 13일 양주고읍LH14단지 내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리모델링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아파트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학습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교육정책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공관리형 독서실’ 모델을 통해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관리 인력이 상주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한다.
3월부터 정식 운영되는 센터에는 EBS에서 파견한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생별 밀착 관리와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진로·진학 정책으로 이어진다. 센터를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진로·학습 상담, 대입 전략 특강,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학습과 진로·진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교육의 접근성 정책의 중심에 두다
양주시 교육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접근성 강화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거점 돌봄센터와 디지털교육센터를 각각 확충하고 특히 서부권에는 농촌형 거점센터와 셔틀버스를 연계해 교육 접근권을 보완했다. 각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돌봄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서부권 농촌형 거점 돌봄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안심셔틀 ‘꿈타GO’버스 운영은 교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통 지원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을 정책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정책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 교육 인프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지역맞춤형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교육정책과 이후 과제
이제 양주시의 교육정책은 단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 중이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연차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한 것을 계기로 자체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고도화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교육정책이 단년도 추진에 그치지 않고 정책 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6년 이후 양주시의 교육정책은 국정과제에 발맞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주시가 축적해 온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중요한 출발점이자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인터뷰 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에 대해 시가 그동안 지역 교육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닌 교육 때문에 모이는 도시’를 실현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래 양주시 교육정책은 단순히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문화가 도시 성장을 이끄는 미래도시 양주’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양주형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디지털 역량의 융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삶의 질이 높은 교육도시,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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