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원장 등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 책임자와 종사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된 종사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6일 진행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화군이 국내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색동원 관련 심층 조사에서는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19명이 김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색동원을 거쳐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과 종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이 장애가 중증 장애라 의사소통 한계가 있다”며 “관련 외부기관 단체들을 섭외해 자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시설의 보조금 횡령 사건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시설 성폭행 및 폭행 등 장애인 학대와 나머지 하나는 (시설이) 보조금을 1년에 10억원 씩 받는데 장애인 수당도 지급하는 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두 가지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조만간 혐의를 찾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70여명 규모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조금 유용 의혹 등 전반에 대해 수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