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美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팩트시트 범위 벗어나지 않을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송 장관은 "미국 측에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더라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전에 합의된 약속을 따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를 두고 미국의 요구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난달 타결된 (미국) 11개 주 감자 수입은 2019년부터 검역을 진행하던 것의 연장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22개 주 감자 수입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며 "우리 감자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배경에 대해서는 농산물 비관세장벽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제정 미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미관세협상이 예정 대로 안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국회에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른 마사회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농식품부·마사회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말 산업 발전과 근로자 의견, 지역사회 주택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조율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주택 공급 대책 등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사회 이전과 주택공급 대책의 일정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대화에 달려있는 부분"이라며 "직전에는 마사회 이전을 논의할 수준은 아니었다.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한다면 차질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 시 즉각적인 시장 개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현재 쌀 보유량이 평년 대비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격이 폭등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만약 폭등 우려가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분을 즉시 방출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시나리오별 분석 전단계"라면서 "가당 음료에 한정해서 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중앙회에 대한 특별 감사와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 감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3월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현재 특별감사 TF가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의 선거제도 등을 중요하게 보고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