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곳 탈탈 턴 국세청, 이번엔 대한제분 등 14곳 세무조사 ‘철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밀가루 가공업체인 대한제분은 최근 5년간 제조사 간 가격담합을 하면서 제품가격을 44.5% 올렸다. 담합 후 업체들끼리 서로 같은 금액의 가짜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도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뒷주머니를 찬 대한제분은 사주일가에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동시에 사주일가의 장례비, 사주 소유 스포츠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썼다.

그러나 최근 검찰로부터 담합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도 받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은 대한제분의 탈루혐의액이 1200억원대에 이른다고 봤다.

국세청이 밥상물가를 올리는 민생침해 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올 1월까지 3차에 걸쳐 103개 업체를 조사한 데 이어, 9일부터는 14개 업체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정조준한 곳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 기업들이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조사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 중 한 곳인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B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원재료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판매가격을 10% 이상 올린 업체로, 수년간 수십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25년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조차도 B업체가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에 사들이고,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쓰면서 그나마 축소신고한 소득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가량 낮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한 청과물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들이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의 경우,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외에 전국에 1000개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면서 가맹지역본부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한 프랜차이즈 업체,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은 올리고 용량은 줄이는 꼼수를 쓰면서 신규 가맹비 등을 빼돌린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에서 53곳 회사에 대한 조사를 마쳐 1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는 추징액 1000억원이란 철퇴를 맞게 됐다. 오비맥주는 음식점 등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주고 광고비로 처리하는가 하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위성 업체엔 수수료 460억원을 과다 지급한 뒤 이익을 나눠가진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당한 리베이트 비용 등을 제품가격에 반영해 오비맥주가 카스 등 맥주 가격을 22.7% 올린 걸로 봤다.

국세청은 오비맥주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 12곳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