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재산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자처하며 국민의 재산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스스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부르며 금융시장을 감시하듯 국민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이재명 정권은 네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를 밀어붙였다”며 “정권 출범 몇 개월 만에 시장은 역대급 폭등을 겪었고, 주거 난민이 속출했으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며 “이제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자와 투기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행정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을 재단하겠다는 발상까지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권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을 총동원해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를 추진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정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규제로도 부족해 부동산감독원까지 설치해 이른바 ‘옥상옥 위의 옥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최종 목표가 토지공개념이라면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그 결과 건전한 유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마귀’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니 규제와 감시로 시간을 벌려는 미봉책성 행정에 집착하고 있다”며 “권력을 앞세워 국민과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오만”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고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을 향해 일방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정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담보로 정치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