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코스피 5000’을 둘러싼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자산시장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성과가 국민 다수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조 대표는 9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닿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이재명 정부가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현 수위는 절제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 운영 기조를 향한 비판의 방향은 분명했다.
조 대표는 먼저 코스피 5000을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자산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AI·로봇·반도체·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기업의 실적과 성과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식시장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국면’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 열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지는 수치와 우상향 그래프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장갑을 벗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시장 지표와 현장의 체감 경기가 괴리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어 있다. / 뉴스1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들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93.9로, 2022년 4월 이후 47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그는 “내수, 수출, 투자 모두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비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타격이 집중된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지목했다. 이 지역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 축으로, 자동차·조선·기계·화학 산업이 밀집해 있다. 조 대표는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의 제조업”이라며 자산시장 호황이 지역 산업과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뜻한 아랫목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차가운 윗목을 더 살펴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책 시선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자산 보유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며 이석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조 대표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시장 질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산업 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정 첨단 산업에만 성과가 쏠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지수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의 발언은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둘러싼 평가를 넘어,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숫자와 지표가 아닌, 그 결과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지역 경제에 어떻게 닿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스1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