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부자 ‘대장동 50억’ 공소기각·무죄에 與 “사실상 면죄부” 비판 고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0억원 뇌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아 민·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0억원과 관련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가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곽 전 의원을 별건 추가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김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과 관련한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와 연계된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씨의 퇴직금·성과급으로 꾸민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돈의 성격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돈의 성격과 경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선고 다음 날인 7일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18차례 공판이 진행되고 증인 25명에 대한 신문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소기각이 내려져도 피고인이 겪은 절차적 부담을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여당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