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엄중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한국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과 관련해 부실한 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통계 해석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치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협회들과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그러나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파장이 커진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으나, 정부는 정책 환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감사를 통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향후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경제 단체 및 협회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소통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