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시민의 실익이 최우선 보장돼야 합니다.”
김철민 전 안산시장은 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시의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반드시 안산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돼야 한다는 명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부지의 약 66% 가량인 약 14만4천평이 시유지라는 점은 시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할 근거”라고 강조한 뒤 “안산선 지하화는 비용 대비 편익 B/C는 1.52로 높은 수준이고, 상부 공간을 주거·상업 용도로 개발할 경우 약 2조5천억원의 분양 수입이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적용하려는 ‘통합계정 및 교차보전 방식’”을 지적하며 “안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타 지역 적자 노선 사업비로 전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사안을 협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안산시는 도심 핵심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수용당하면서도 사업 주도권과 시민 의견 반영 창구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현물출자 비율을 바탕으로 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시유지 출자는 안되며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안산시는 선도사업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결단을 검토해야 하고 공동 시행이 가능해도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발생 된 수익은 안산 시민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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