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9일 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AI 기본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시민사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AI 기본법, AI 행동계획 등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 온 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국가적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 진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방지 대책을 주요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여 사회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이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주요 정책 자산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하 수석은 “AI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라며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고,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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