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앞 기자회견…"수차례 감사 받고 조치 이행 중"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9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권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타격을 입은 감사원은 여전히 중복 감사, 기우제식 감사, 인권 탄압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부 기준을 초과해 총인건비를 집행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아왔다.
그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조사·감사가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노조는 "건보공단은 2024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조사를 받았고, 그해 2024년 12월 총인건비 1천443억원을 최대 12년간 감액하라는 기재부 공운위의 결정 역시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청에 의한 복지부 감사 결과로 관계자 징계 처분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건보공단에 상주하면서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파헤치는 명백한 중복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감사가 햇수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또 "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특정 결론을 전제로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의 공단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개별 기관 처벌 중심의 감사 대신 제도적 정책 감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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