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골목상권·소비자 지원책도
오세훈 "'K자형 양극화' 민생 경고음…시민 체감 변화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천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의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총 2조7천9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안전망·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두터운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천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해 호응을 얻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곳에서 6곳(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으로 늘렸다.
이른바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천억원도 신설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3천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천원 줄어드는 효과다.
희망동행자금은 출산, 장기입원, 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600억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디지털 전환비용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3월에는 서울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처음 열어 정책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으로 3천명을 집중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폐업 절차 전반을 돕는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간다.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점포 1천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민생침해 이슈 대응 높이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천962곳에서 2천500곳으로 늘리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해 관리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힌다.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적극 대응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천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100곳까지 늘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200곳에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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