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추월당한 대형마트, '새벽 빗장' 풀고 반격 나서나

[프라임경제] 14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를 온라인에 한해 대폭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의 전격적인 기류 변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이른바 '쿠팡 사태'로 불리는 유통 시장의 지각변동이 있다. 2012년 전통시장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0시~오전 10시)을 막았으나, 정작 그 반사이익은 규제권 밖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독식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4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인 37조1000억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대형마트의 발을 묶는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셈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국내 유통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공식화에 따른 각계의 저항은 거세다. 특히 '우군'이라 여겨졌던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뼈아프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지난 6일 "문제를 일으킨 쿠팡은 방치한 채 대형마트만 풀어주는 꼴"이라며 "시설·자금 지원 같은 상생안은 실질적 매출 감소를 겪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심야 노동의 상시화'를 우려하고 있다. "늑대 잡으랬더니 다른 늑대를 더 풀겠다는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성명처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이 노동자를 무법천지의 심야 현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이다.

당정은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조만간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당일 직배송 서비스를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형마트는 도심 요지에 물류 거점(점포)을 두고도 규제에 묶여 새벽 시간대에는 창고를 놀려야 했다"며 "이번 규제 해소로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배송 단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