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를 열고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등 전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주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했다.
또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대한상의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또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 언급이 없지만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 검증, 배포 등 전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추후 이를 토대로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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