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정심서 '5년 3천662∼4천200명' 중심 확정 가능성↑
상한 설정·5년 균등증원 여부, 32개大 정원배분 규모 등 관심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증원 규모와 방식은 물론, 이제껏 증원 중단을 외쳐 온 의료계의 반발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당초 이르면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주 진행된 6차 회의에서는 작년 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좁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된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이다.
지난 보정심 논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 2027∼2031학년도에 균등하게 증원된 인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키워나갈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6차 보정심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잘 진행해서 표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회의를 또 미룰 수는 없다"라며 "다음 주에는 표결을 하더라도 가급적 결정하는 방향으로(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며 거듭 증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수습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료계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의 행동(총파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겠다"며 "총파업을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를 받아 든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이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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