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 통한 기술유출 위험 커져…韓 투자안보 심사 강화해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독일에서 온 한 교수와 오찬을 하면서, 지난 2016년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Midea)가 독일 산업용 로봇 제조사 쿠카(KUKA)를 인수했던 사건을 화제로 삼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독일의 핵심 로봇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대표적 사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보다 빨리, 강력하게 도입했어야 했다는 평가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안보 심사는 특정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 공공질서, 핵심 기술 유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유출이 합작법인(JV), 소수 지분 투자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 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최근 중국의 FDI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강제 이전과 같은 위험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중국발 투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강화돼 왔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46개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FDI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21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도 2022년 8월부터 FDI 안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술 유출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38%), 디스플레이(20%), 전기·전자(8%) 분야에 집중돼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안보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수 국가가 투자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는 오히려 투자의 ‘약한 고리(loophole)’가 될 수 있다. 투자 유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 기술 보호와 경제 안보를 함께 고려하고,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 역시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강화 추세에 맞추되, 투명성·예측 가능성 등 주요 원칙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본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