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 사 모으는 것 이상해"…매입임대 손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민간 매입임대 허용 제도의 개선 여부를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함께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비판과,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서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엇갈려 왔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이 병존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도 존속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