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달 중 법안 발의(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상시·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설치되며 여러 부처에 걸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감독원 소속 인력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당정은 쿠팡 중심의 온라인 유통 독점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3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특별위원회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보장법 등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법안 등은 일정상 설 이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