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입임대 계속 둘 건가"…임대제도 논의 시동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며 매입임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게시물에는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것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두고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 허용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