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강훈식 "靑 아무리 좋은 정책 준비해도" 입법 속도 요구에 2월 국회서 129건 통과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국회 입법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불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개선됐지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셨다"며 "이에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경제 환경 안전을 위한 대미 투자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정부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까워"

김 총리 역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도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하에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시대적 과업 완수해야…중요한 건 '당·정·청 원팀 정신'"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 정신'을 내세웠다. 그는 "내란청산, 민생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다.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 안건을 언급했다. 먼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선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온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다.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늘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강 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처리…'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위원회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2월 국회서 민생·경제 법안 129건 통과 추진

또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총 129건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속도 얘기가 나온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주로 배경이 됐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등 저희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들은 설 이후에 처리될 예정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기존의 골목 상권, 전통시장 등의 보호 방안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상생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수사범죄청·공소청법,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