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연, 관세협상에 영향…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적극 논의해야"
강훈식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적토대 없으면 실행안돼…입법속도 높여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정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앞에서 김 총리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실장은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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