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금주 1심 선고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금주 나란히 선고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MBC,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의 선고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2번째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 전 장관에게도 비슷한 형량이 선고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1심 선고도 9일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김씨가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인 주택 자금, 자녀 교육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김씨 측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 등을 전달해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의 선고도 같은 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지난 2023년 2월경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가 적발돼 특검측으로 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100만여원 추징금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