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3자 협력에 나섰다. 이들 국가는 가격 안정 장치와 보조금, 구매 보증 등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무역 협정을 파트너 국가들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EU·일본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국과 EU가 30일의 긴급한 기간 내에 핵심 광물 문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날 에페 통신은 미국과 EU가 핵심 원자재 공급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협상했으며, 일본도 이에 참여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세계 주요 시장 경제체들이 핵심 광물 우대 무역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EU 측 역시 양측이 30일 이내에 원자재 문제에 대한 MOU를 체결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행동 계획의 틀 안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과 함께 조율된 무역 정책과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파트너 국가들이 동일한 공급업체를 두고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원 대상 프로젝트와 수요·가격 관리, 특히 핵심 원자재 재활용과 대체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알루미늄, 리튬, 아연 등 이른바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품의 필수 원료로, 미국은 이를 경제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독일 일간지 상보는 미국이 단일 국가가 핵심 원자재 분야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제 연합을 구축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수단을 기대하고 있으며, 2월 4일 워싱턴에서 50여 개국 장관들에게 관련 구상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첨단 기술 제조업이 특정 국가의 핵심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무역 진영’ 구축을 공개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채굴과 정제 각 단계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가격이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연합 내 최저가로 작동하도록 유연한 관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지지통신은 2월 5일 미국이 전날 일본과 EU 회원국을 포함한 5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자리에서 미·EU·일본이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다자간 무역 프레임워크 구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가격 안정, 시장 기준, 보조금, 구매 보증 등의 정책 수단을 검토해 핵심 광물의 채굴과 정제를 촉진하고, 주요 7개국(G7)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다양한 국제 플랫폼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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