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8일 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종전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또 배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이뤄진 종전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에 인구 감소 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이전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 수도권 외곽의 농어촌·접경지역까지 대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 의원은 “수도권을 1개의 덩어리로 묶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뒤처진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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