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3년 동안 한국을 떠난 자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유출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 뉴스1
임 청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의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한상의 부자 유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직접 사실관계 검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청장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다. 이 중 보유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인원은 전체의 소수인 연평균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주자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 97억 원에서 2023년 54억 6000만 원, 2024년 46억 50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자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실제 데이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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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의 상속세 제도와 연결해 설명했으나,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가 빨라지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억지로 연결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신고된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음을 명확히 했다.
대한상의가 근거로 삼은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과의 신뢰도를 믿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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