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8일 한국상공회의소가 3일 상속세 부담으로 매년 2천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왜곡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국세청이 최근 3년간 해외이주자의 국내외 자산규모와 이주대상 국가 구분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달러(약14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천200명 유출되었으며 2025년에는 2천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 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들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었다.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상의가 발표한 분석 결과와는 1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는 대한상의가 3일 인용한 영국 이민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최근 3년간 해외이주자들의 1인당 보유 재산 규모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 자산가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022년 97억원, 2023년 54.6억원, 2024년 46.5억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임 청장은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 된다”며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상공회의소가 3일 상속세 부담으로 매년 2천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분석 결과를 보도한 일부 언론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한 뒤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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