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은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이자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청년층에 영향력이 큰 한 유튜버를 만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속마음을 깊이 있게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 속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자체보다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이어지는 배경 역시 이 같은 신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닌 시장의 기본 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사 월급 인상 이후 군 장병 사이에서 주식·금융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데 대해서는 “단기 수익을 좇기보다는 금융 제도에 대한 이해와 투자 원칙을 배우려는 장병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층은 시장 구조와 제도를 관찰하는 입장에 가깝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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