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설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명절 밥상에 오를 의제를 두고 치열한 여론전의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안정과 성과를 집중 부각하며 ‘유능한 집권여당’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 이후 극심했던 정국 혼란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확실한 내란 청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이른바 ‘내란당’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코스피 5천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등 수출 증가, 경제 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성과로 제시할 계획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전반을 겨냥한 ‘정부 실정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확장재정 기조가 고환율·고물가 등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되는 데 대해서도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비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정부질문 이후인 12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처리만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신설 법안 상정을 요구하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상정 시 본회의 거부나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