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논의 없이 특검 후보자가 추천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추천은 원내 사항"이라면서도 "최고위원, 법사위원들과 사전에 여러 추천을 받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히 더 좋은 절차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3대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국민의힘의 흠집내기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더 좋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법에는 국힘의 발목잡기 등 흠집내기가 예상돼 그 법안에는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법조 경력 등만 기록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이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뤄진 인사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의 지적과 같이 좀 더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는다거나 검증 과정에서 서로 공유돼 더 철저한 검증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특검 관련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 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되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원내지도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성윤 단독 추천' 사실상 인정…이성윤 "전적으로 제 책임"
박 수석대변인은 이성윤 최고위원의 단독 추천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이 최고위원의 단독 추천이냐'는 물음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본인이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아마 그중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워낙에 이 최고위원 검찰 재직시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함께 노력했고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 보다 더 자세한 검증에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쉬운 점이 법사위 김용민 간사 등을 통해서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다면 그런 안일한 점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 추천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자신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라 2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 입장문을 실었다. 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제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으로 저는 이미 변론 중인 다른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에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다"며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고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다"고 했다.
이건태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해야…李 배신이자 당내 X맨"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추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2차 특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 그게 우리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한다"며 "이게 믿겨 지는가.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정권의 내란 계엄을 뚫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며 "정 대표는 추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기 바란다. '논란 키우는 일 더 벌이지 말고 기본 당무나 꼼꼼히 챙기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무겁게 새겨주셨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이 사안을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최고위원과 정 대표 지도부는 전 변호사가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했나"라며 "전 변호사를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달라"라며 지도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그는 당내 X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말힐 일"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추천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에 논의도, 보고도 없었고 법사위와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은 내란청산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최고위를 패싱하고 법사위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추천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며 "추천 경위와 최고위, 법사위 패싱의 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불쾌감 드러내…조국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의문"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저희가 특검 후보 추천에 많은 분들을 추천받았다. 누군지 밝힐 수 없고 저희 차원에서 검증을 통해 저희 후보를 추천했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 같은 경우 그런 기본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의문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에서 압송된 뒤 구속 상태로 술과 연어회를 먹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라"고 회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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