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액자산가 탈한국 2400명?…연평균 139명 불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자유출 보도자료’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연평균 백만장자의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고,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의 1인당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원, 2023년 54억 6000만원, 2024년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며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 청장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이 대통령의 문구를 인용하며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며 맹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하여 보도자료를 생산, 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도 이러한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