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단체 "행정통합 법안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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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 교원단체들은 8일 "행정통합 3종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광주 교사노조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다소나마 보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로 제출된 두 안은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입법 실마리를 제공했고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환영할 만하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좋은데,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자치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외에 일반 행정과 분리라는 과제도 있다"며 "제출된 법안을 함께 심사하면서 교육자치 강화라는 새판짜기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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