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검사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합동검사는 검사 대상 새마을금고를 작년 32개에서 57개로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은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가능성, 긴급한 검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당국과 협의 후 선정했다.
대상 금고에 대해서는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내 갑질이나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및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처분 강화를 위해 종전에 사고와 손실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징계하던 것을 올해 합동검사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병되는 새마을금고가 늘어남에 따라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전문성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합동검사를 확대 강화해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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