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구청장들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권 보장 담겨야"

기념사진 찍는 광주·대전 지역 구청장들

[광주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와 대전 지역의 구청장들이 특별법안에 자치구 입장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들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의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치권 구현을 위해 자치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구청장들은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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