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백만장자 脫한국 가짜뉴스"…대한상의, 즉각 사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부동산 다주택자에 이어 경제단체의 통계 오류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즉각 사과문을 띄우며 기민하게 대응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 지적이 단체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다. 이 자료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자료로 기반이 된 데이터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 다만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의 국내 이탈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뒷받침했다. 임 청장은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이라며 “1인당 보유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6억원, 46.5억원으로 감소 추세”라고 했다. 그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냈다. 대한상의는 “본 회의소에서 배포한 ‘세수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을 충실히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공개적 대응을 두고 야권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단체를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인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권력이 불편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읽힌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인 검토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개인 SNS인 엑스를 통해 감정 섞인 표현으로 경제단체를 공격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