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역을 외교·안보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 구조적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의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단순한 통상 분쟁과 차별화했다. 그는 "이는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며 1997년 이후 600건 이상의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이 압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종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방식을 선호해 WTO 제소 등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응 전략으로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으며, 특히 OLED 패널의 수입 의존도는 94%에 달한다"며 "한국산이 주류인 이런 고의존 품목은 동맹국 간 공조가 이뤄질 경우 강력한 전략 자산이자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공급망 다변화(디리스킹)의 한계를 지적하며, 나토(NATO)의 집단방위 개념을 경제에 투영한 '집단적 회복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한 국가를 압박할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각국이 모든 품목을 방어할 필요는 없다"며 "각자가 하나의 핵심 취약 품목을 맡아 공동 억지력을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실행 단위로는 'G7+한국·호주' 구성을 꼽으며, 기술력과 공급망 위상이 높은 한국이 이 논의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관세 압박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차 교수는 "미국이 관세로 동맹을 압박하는 방식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며 "이는 동맹국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중국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는 협상을 위한 일시적 수단인 경우가 많아 중국의 구조적 강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안보 협력에는 전술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법은 관세가 아니라 연대”라며 미국이 동맹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마지막으로 "집단적 회복력은 경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며 "동맹과 파트너가 함께 버텨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안보 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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