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능한 이재명 정부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 허물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과 한미 관계 불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무능한 이재명 정부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란 제목의 공식 논평을 통해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으로 기업과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해법 없이 ‘빈손 귀국’이라는 초라한 결과만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방문한 외교·통상 라인이 들고 온 것은 해법이 아니라 싸늘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루비오 장관이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한미 신뢰의 균열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의 책임을 정부의 대응 부족에서 찾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쌓여 한미 관계는 삐걱대고, 관세 협상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제 분야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은 별개가 될 수 없다’, ‘하나가 흔들려 사달이 났고 다른 쪽으로 번지는 기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한미 통상 갈등이 외교·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통상 갈등이 원자력과 조선 협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현안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정교한 대응 전략”이라며 “지금처럼 땜질식 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다가는 관세도 막지 못하고 동맹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는 ‘말폭탄’을 쏟아내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한미 통상과 동맹 문제에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관세를 넘어 안보 현안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메시지와 대응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그간 특검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외교·통상에 기울였다면 오늘의 불확실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는 국익과 신뢰의 문제”라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과 기업 앞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무능한 이재명 정부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으로 기업과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해법 없이 ‘빈손 귀국’ 이라는 초라한 결과만 남겼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외교·통상 라인이 들고 온 것은 해법이 아니라 싸늘한 경고였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한미 신뢰의 균열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쌓여 한미 관계는 삐걱대고, 관세 협상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관세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경제 분야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은 별개가 될 수 없다”, “하나가 흔들려 사달이 났고 다른 쪽으로 번지는 기류가 있다”며 한미 통상 갈등이 외교·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원자력·조선 협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현안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정교한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땜질식 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다가는 관세도 막지 못하고 동맹 신뢰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는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한미 통상과 동맹 문제에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를 넘어 안보 현안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메시지와 대응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간 특검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외교·통상에 기울였다면, 오늘의 불확실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관세는 국익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과 기업 앞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