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사실 검증이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더욱 충실히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데이터를 더욱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당 보도자료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에 달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촉발됐다. 근거로 제시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는 조사 방식의 신뢰성이 낮고, 상속세와의 직접적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유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책임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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