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반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직·간접 대화가 모두 중단된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 흐름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지난 5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약 9개월간 제재로 인해 보류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적 지원 물자가 북한 정권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북한을 향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나 미·중 정상외교 일정 등을 염두에 둔 외교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재 면제가 허용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NGO들이 신청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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