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6세 선거권 논의, 민주시민교육 먼저… 임태희 교육감 반대는 부적절"

유은혜 전 장관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로드 김영식 기자

 

[뉴스로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16세 선거권 논의와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6세 선거권 논의가 얼마나 정략적이고 성급한지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이 정당 공약을 분석하고 실제 정치 참여를 배우며 주권자로서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없이 선거 연령 하향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이 학교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가장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아바타로 경기도교육에서 민주라는 글자를 지웠던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의 본질'을 운운하며 이 논의에 올라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철 지난 MB식 무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몬 사람도 바로 임태희 교육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투표권 한 장 쥐여주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히 숨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며 "학교가 이론을 넘어 실제 지역사회의 공약을 평가하고 숙의하는 등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출마선언에서 '시민 될 권리'가 보장되는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조건과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논의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며 "우리는 '표'를 논하기 전에 '시민'을 길러낼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