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둔 대국민 여론전…12일 본회의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치연 기자 = 여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하는 자리로 삼을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전반을 겨냥해 '정부 실정론'을 띄운다는 전략이다.
설 연휴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고향 밥상'에 오를 의제 선점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12일 본회의도 연다.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전까지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유능한 집권 여당"·국힘 "실정에 통상·민생 부담"
국회는 9∼11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능한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정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확실한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바 내란당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등 수출액 증가, 경제 성장률 회복 전망 등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을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부각,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재정 기조가 고환율·고물가 등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면서 '내로남불' 공세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되는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 12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전망…與 일각 '법왜곡죄' 처리 요구 주목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한다는 목표로 국민의힘과 협상할 예정이다.
처리 대상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80여개,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 40여개 등 120여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2일 본회의는 민생 법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법왜곡죄 도입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점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당내 일각에서 위헌 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강경파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합의 파기로 보고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정되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가 12일에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경우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결은 설 연휴 이후로 순연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를 연쇄적으로 잡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된 법안만 상정해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하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까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왜곡죄 도입법을 우선하면 대미투자법보다 이를 더 중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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