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일본 야마구치현 아부군 아부초 시골마을에서 주민 463명에게 인당 10만엔씩 돌아가야되는 코로나 지원금이 행정오류로 인해 주민인 다구치 쇼(24ㆍ무직)에게 몽땅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음
피해금액이 4630만엔 정도로
오늘 환율기준 4억 3천만원임
용의자인 다구치 쇼의 계좌 입출금기록을 분석한 결과 오송금 당일 몽땅 어디론가 인출돼 고작 6만엔 밖에 남지 않았었음
결국 5월 18일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참고로 해외 온라인 카지노에 죄다 돈을 꼴아박았다는 진술을 했었고 조사결과 카지노 대행업체에 다수 입금한 기록이 발견되었음
당연히 돈을 찾기 힘들거라 확신했으나 아부초 청장에 따르면 오입금 금액 대부분인 약 4300만엔을 카지노 대행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고함
물론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된건지는 밝혀진게 없어서 모름
그건 그거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다구치 쇼는 재판을 받게됨
2023년 2월 28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되었는데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24년 6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 항소한다고 밝힘
이후소식은 나온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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