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상도 부자 무죄 판결, 사법정의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수십 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서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퇴직금 50억원이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백 원내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은 ‘항소 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모습에 청년들과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의의 토대를 흔드는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면서 “50억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마법 앞에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꼈다.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곽 씨는 뇌물 공범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