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들이 폭등시킨 부동산 시장, 남 일처럼 선동만 하고 증세만 노린다"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집값이 살지 못할 정도로 폭등했다' '1극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모처럼 옳은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지난 몇 개월이라는 사실은 뺀 채 남 일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똘똘한 한 채'와 '올인 전략'을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몰빵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적 언변에 국민은 정신이 얼얼할 지경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 부부의 주택도 지난 1년 사이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지 않았는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내놓은 해법의 결론은 또다시 부동산 증세"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필수 수요를 넘는 충분한 공급이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일관된 정책은 공급 절벽이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민석 총리의 고백처럼 이재명 정권 초부터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집착한 결과가 현재의 폭등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채 유주택자를 '마귀'로 모는 이념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국민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해 여야정 숙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자신들이 폭등시킨 부동산 시장, 남 일처럼 선동만 하고 증세만 노리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집값이 살지 못할 정도로 폭등했다", "1극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모처럼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지난 몇 개월이라는 사실은 뺀 채 남 일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똘똘한 한 채'와 '올인 전략'을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몰빵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는 자가당착적 언변에 국민은 정신이 얼얼할 지경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 부부의 주택도 지난 1년 사이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만든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내놓은 해법의 결론은 또다시 부동산 증세입니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는 어제 "부동산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세금 인상에 의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직도 정부가 통제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 이 행태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필수 수요를 넘는 충분한 공급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일관된 정책은 공급절벽이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석 총리의 고백처럼 이재명 정권 초부터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집착한 결과가 현재의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채, 유주택자를 '마귀'로 모는 이념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의 비판을 말꼬리 잡기로 치부하는 편협함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해 여야정 숙의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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