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사안 처리 공정성·전문성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단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학교가 직접 운영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의 민감성과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앞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교육지원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육지원청·학교 담당자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또 전담 장학사와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관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정책 연구를 병행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문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면서 학교 업무 부담은 줄이고, 양성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도교육청은 피해 복구 중심의 예방 활동에 집중해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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