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미적용 조항 논의될 듯
2월 중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통합단체장 선출 목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첫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선통합, 후보완론'을 제기하며 속도전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안위는 후속 절차로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10∼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12일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미적용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과도한 특례가 반영돼 있고 반교육적 조항이 많다며 비판하는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러한 과정을 이달 중 모두 마치고 3월 초에는 법안이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다는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참여 배제 논란과 법안 내용을 둘러싼 비판 등을 잠재우기 위해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시작했다. 또 법안 공포 뒤에도 보완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오준혁 대구·경북 행정통합지원단장은 지난 6일 권역별 설명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덜된 부분이 발의돼서 노동단체 등이 반대하는 것이 있다"며 "이번에는 가급적 쟁점이 없고 출범에 필요한 조항 등을 위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고 (통합 특별시 출범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법안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담는 내용들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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