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여야 시·도의원 늘리기 위한 법 개정, '국민 허리'만 휜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인구는 감소하는데 늘어나는 시ㆍ도 의원  숫자는 2002년 682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733명, 2014년 789명, 2022년에는 872명까지 증가했다. 

그런데도  최근 여야는 또다시 시·도의원 늘리기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업무량에 관계없이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비대화와 비효율성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증가 시킨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지적한 '파킨슨 법칙'은 “일이 없어도 공조직은 팽창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담고 있다. 

조직 내 결재 라인과 부서, 직급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정부 효율성은 떨어진다.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실질적 생산성과 국민 체감 성과는 오히려 악화되기 마련이다.

시ㆍ도 의원수 증가문제는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