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관세인상·안보협력 연계 '대미투자 압박' 강화…美국무 "분위기 안좋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속도감 있는 대미투자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데 이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팩트시트의 안보협력을 지연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미 시민권자까지 살해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과 고물가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한국의 대미투자를 성과로 내세우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언질을 주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님을 설명하면서 이 사안이 안보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미 안보 분야 협력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난항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美국무, 조현 만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美 내부 분위기 안좋다"

조현 "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다…안보 협력 지속돼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관세-안보 협의 관련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D.C./연합뉴스]

지난해 한미 정상이 '관세·안보 패키지'를 골자로 하는 조인트팩트시트(JFS)에 합의한 후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속 논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워싱턴에 급파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상황 개선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내용을 전하며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님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도달한 합의인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방미에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안보 패키지에도 영향 줄 가능성 우려"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지연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국내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 시민권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미 전역에서는 反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기를 포함해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도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미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성과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관세 인상 발표도 결국 속도감 있는 대미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 협력 속도를 조절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통상 마찰이 안보 분야 협력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25% 재인상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난항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그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및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한 '관세 패키지'와 핵추진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한 '안보 패키지' 협의 상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시점이 늦어지는 등 악영향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 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미투자 입법특위를 만들어 한 달 내 입법 추진을 공언했지만, 위 실장은 미국 정부가 관보 게재를 늦출 가능성에 대해 "많지 않다"며 상호관세 25% 현실화를 두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재인상 압박을 풀기 위한 정부의 추가 시도에 대해 "다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