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한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가장 관심받는 것은 과천의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헐고 9천800호의 공공주택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당연하듯 과천경마장 부지 소유자인 마사회 직원들의 반응은 격렬하다. 지난 2월 5일 오전, 마침 새로 부임하는 마사회장에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고, 오후에는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며 과천경마장 이전 철회 투쟁을 결의했다.
마사회 노조는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강제이전이 일단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신임회장은 부임하여 차차 알아보겠다며 노조 측 입장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 결국 마사회 노조는 기관 생존을 도외시하는 수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임회장을 본관 건물에 들이지 않았다. 지난 5년 간 마사회 직원들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2020년 COVID-19로 고객입장을 중단하여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경마상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4천여명의 기수 등 말관계자들을 위해 전 임직원이 주 2회 무급휴직을 감수했다. 2021년에는 부임했던 회장의 부정특채, 갑질폭언을 제보하며 취임 6개월 만에 해임시키기도 했다. 닳고 닳은 마사회 직원들도 이번 사태는 심상치 않다.
지난 출근저지 투쟁에 본사 조합원 25%가 나섰고, 노조총회의 투쟁결의 동의율은 1표가 미달한 99.99%였다. 과천경마장 이전 문제가 직장의 존폐를 가른다는 공동의 판단이었다. 과천경마장은 마사회의 본부이자 유일한 수익사업장이고, 약 30년 전 지금의 뚝섬공원에서 나오며 받아 낸 마사회 소유지다. 경마 순매출의 59%를 세금(법인세등은 별도)으로 납부하는 마당에 새로운 경마장을 지을 재원이 있기 어렵다.
이러니 성업 중인 과천경마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직장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마사회 직원들의 입장이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도 9,800호라는 수치 외에 과천경마장 부지의 활용방안이 묘연하다. 과천경마장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최소한으로 개발된 부지로, 정부가 모호하게 언급한 자족도시나 고밀도 개발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다.
일방적인 과천경마장 이전 발표에 과천 등 인근 시민들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월7일 과천의왕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이미 과밀한 주거 개발에더 이상은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는 얘기다.
과천경마장의 녹지공원 희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사할 사람도, 이사받을 이웃도 환영하지 못하는 대책이다. 그 대책은 면밀한 검토도, 사전 협의도 없이 말이 앞서며 강제되었다. 이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목적과 취지는 알겠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는 알려진 지름길을 돌아가는 이유도 애써 이해하겠다. 하지만 멀쩡하던 공공기관 및 공직자, 그들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까지 충분하고 적절한 과정 없이 내쳐지는 서슬퍼런 칼날은 어렵다. 그리고 무섭다.
한편, 오는 3월 발효되는 노란봉투법은 ‘경영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판단’을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명시하며, 본사 이전 및 사업장 이전까지 그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 경마장 이전 등도 이제는 단체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마사회 직원들의 몸부림이 새로운 법으로 보호받을지 지켜볼 만한 일이다.
독자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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